(급난지붕)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금액,지원조건 확인하고 제대로 지원받자!!
2024년 4월 22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들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정책에 있어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급 지급대상, 금액, 지원조건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1.1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여성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금(90만 원) = 총 240만 원이 되며, 특히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지원금액이 총 320만 원 (기존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이 됩니다
1.2 지원 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
♥ 필요 서류: 출생신고증,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증빙 서류 등
1.3 기대 효과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 완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출생 률 감소: 출산 및 양육 부담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 후 일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김씨 (40세, 카페 운영자): 아이 탄생 2개월 전부터 매일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니며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기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씨 (35세, 빵집 운영자): 아내의 출산을 위해 잠깐 가게를 문을 닫았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2.1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 지원 금액: 80만 원
2.2 지원 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
♥ 필요 서류: 출생신고증,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증빙 서류, 배우자 직업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2.3 기대 효과
남성의 적극적인 출산 참여는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박 씨 (38세, 네일숍 운영자): 아내의 출산 후 1주일 동안 가게를 문을 닫고 직접 아기를 돌봤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아내와 함께 아기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3.1 시행 일정
◈ 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3.2 신청 방법
출산 후 1년 이내에 서울시 자녀출생신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로는 출생신고증,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증빙 서류, 배우자 직업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3.3 주의 사항 및 추가 제안
◈ 허위 신청 시 처벌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 제도 시행 추가 보완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만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지원 금액 인상: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다양한 홍보: 이번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해야 합니다.
맺음말
서울시의 이번 저출생 대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는 그동안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려는 큰 발걸음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계의 중단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은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재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