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월급 기준 209만6270원
이번 7월 12일 결정된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노동계와 경영계 및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1.1.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전원 회의 끝에 이번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나온 결과로, 노동계는 2.6% 인상을, 경영계는 1.7%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 측의 제시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2. 표결 및 노동계의 반발
격차를 좁히지 못한 4차 수정안 이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2.1. 연도별 인상률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0.9%로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9%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1%, 5.0%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2.5%로 감소하였습니다.
2.2. 이번 인상률의 의미
이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2021년의 1.5% 다음으로 낮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3.1. 노동계의 우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2. 경영계의 입장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3. 중소기업인의 입장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등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중소기업인으로서 이번 인상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