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중소기업들 6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금) ~ 5월 10일(금)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심의를 시작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61.6%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2024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 내용
1. 시간당 최저임금액: 9,860원 (인상률: 2.5% (2023년 대비))
2. 일당 최저임금 기준: 8시간 근로 기준 금액: 78,880원
3. 월급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 2,060,740원
2. 인건비 부담 증가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경영 악화로 이어지며, 일부 기업은 인력 감축 또는 폐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현재의 경제 상황도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자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4. 정부의 지원과 정책 방향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신 직업 훈련 지원이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경영난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호소문(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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