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난지붕)대출금리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한 후 2021년부터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금리 인하 요구권의 이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1.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의 취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들이 은행의 독점적인 금리 책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합니다.

 

▶ 신용시장 활성화 : 소비자들의 대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용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금융기관 경쟁 심화 : 금융기관들이 우수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통해 금융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이용방법

 

2.1. 이용대상

 

가. 가계여신

   ①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기 타

     -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되는 경우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2.2 이용절차

ⓘ 신청 :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심사 : 금융기관, 신청인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심사 (최대 10영업일)

 

③ 결과 통지 : 금융기관,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사유 통지 (SMS 등)

 

2.3 필요서류

 

 

1. 금리인하요구서

 

2.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개인신용평점, 소득 증빙 서류 등)

 

 

 

3.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이용효과

 

1. 금융비용 절감: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감소

 

2. 신용관리 동기 부여: 신용관리 관심 증진

 

3. 신용시장 발전: 소비자 신용 향상, 신용시장 활성화

 

 

 

4.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용 팁

 

 

1. 신용평가 확인: 정기적인 신용평가 확인을 통해 신용상태 파악

 

2. 금리 비교: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 후 신청

 

3. 자료 준비: 신청 전 필요 서류 미리 준비

 

4. 제도 활용 가이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참고

 

 

5. 금리인하 신청 제한 내용

 

▶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이용하자!

 

 

<맺음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금리 인하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절차 간소화에 노력해야 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