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난지붕)전력산업기반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정비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대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부담금 정비: 기대와 과제

 

2024년 3월 2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정비 발표는 중소기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의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규제 263건 2년간 적용 유예…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완화"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이번 발표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중소기업인의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정비 발표는 중소기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성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론 (부담금 정비의 내용과 중소기업인의 입장)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약 3.7% 수준에서 2.7%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입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인하는 전기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

내용: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토지 개발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의견: 부동산 경기 하강과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50% 인하되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인의 입장: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하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  오늘 대통령이 밝힌 중소기업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1,000억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있다

 

결론 ( 중소기업계의 협력과 기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정비의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담금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문!!

 

이번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인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