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난지붕)저출생 시대,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보강 필요

저출생 시대,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보강 필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 정책은 대부분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628만 명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육아 출산 지원정책

 

[자영업자의 현실]

 

자영업자의 현실은 긴 근무시간, 돌봄 부담, 제도적 소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긴 근무시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8살 이하 자녀를 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연차 사용도 어려워 돌봄 부담이 가중됩니다.

 

돌봄 부담: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직장인은 연차를 사용하지만, 자영업자는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소외: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럽의 선례]

 

유럽의 선례를 살펴보면, 직장인·자영업자 구분 없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기반 지원: 유럽은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등을 통해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2. 장기 휴직과 파트타임 근무 병행: 독일은 모성휴가 기간 중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합니다.

3. 실업자까지 지원 대상: 프랑스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모성휴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정책 보강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도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보강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자영업자 자녀도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장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 시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납부 기간 보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4. 세제 혜택 제공: 자영업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창업 지원: 육아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자영업자도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