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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급난지붕)주택 경매 사전 준비, 낙찰 후 절차 및 명도 절차는?

by 비즈 네비게이터 2024. 4. 8.

경매 절차 명도
경매절차 및 명도

1. 주택 경매 참여 전 준비 사항 안내

 

주택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와 준비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어요. 경매 과정에 참여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1-1준비해야 할 기본 사항

물건 기본정보 및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경매에 나온 주택의 기본 정보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 물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감정평가서 확보: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하여 주택의 법적 상태와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찰 서류 준비: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입찰서, 입찰 보증금 봉투, 입찰금액 봉투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1-2 경매 참여 절차

법원 경매 참여 절차 숙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도착하여 경매 공고판을 확인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입찰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에 권리관계를 확실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가. 말소 기준권리를 선정합니다. 이는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 세입자 및 전입자의 유무를 파악하고, 확정일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 점유현황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황조사서를 살펴봅니다.

 라. 권리분석 방법:

 1)서류를 통한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활용합니다.

 2)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법정지상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주변환경 및 시세 등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이해: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강제 경매와 자발적 경매가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택 경매 낙찰 후 필요한 절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낙찰일 당일 해야 할 일: 낙찰 받은 당일에는 낙찰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초기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 법원 결정 기다리기: 낙찰 후 약 7일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잔금 지급 기간: 매각 허가 결정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잔금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등의 금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라. 소유권 이전 및 기타 절차: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건물 및 토지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 중 하나로 명도 절차가 있습니다. 명도는 낙찰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 과정은 때로는 간단하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명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낙찰 후 초기 단계: 낙찰자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기다린 후, 최종 확정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잔금 지급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입니다.

 

명도 협상: 잔금 지급 후, 낙찰자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명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점유자가 세입자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동산 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명도 방식은 법적 절차에 의한 인도명령과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가. 법적 절차에 의한 명도 진행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를 진행하는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명도 소송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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