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난지붕)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5% 상한제 및 1주택 특례 지속 적용!

최근 정부는 주택 시장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5%로 제한하고 1주택 특례를 지속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에도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5월말 되면 개별로 재산세가 부과 될텐데요...오늘은 이러한 재산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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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5% 제한

 

◑ 전년 대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증가율은 5%로 제한됩니다.

• 예시: 2023년 공시가격 10억원, 2024년 공시가격 11억원 (10% 상승)の場合, 과세표준 증가율은 5%로 제한되어 10.5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산정구조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적용 비율을 해당 연도 과세표준의 5%로 정했다.

•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변경) 올해는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올해 서울과 경기의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지방에서는 하락한 지역이 많아 혜택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을 상한율 범위(0~5%)의 최대치로 정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1주택 특례 지속 적용 

 

◑ 1주택자는 주택 1호당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받습니다.

◑ 3억원 이하 주택은 43%, 6억원 이하 주택은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 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이란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 읍·면·동의 인구 감소율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4. 지방세 계산(위텍스) 

 

올해 과세되는 개인별 지방세 중 재산세는 아래 위텍스 홈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재산세 세율 구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표

 

 

5.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됩니다.

 

 

6. 개대효과

 

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5% 과세표준 증가 한도와 1주택 특례 덕분에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던 1주택자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지방 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에 대한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매매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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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부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